4자 무역거래시 거래관계 명확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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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4자 무역거래시 거래관계 명확해야 안전하다 제3국 물품수입·외국인수수입 거래 느는데 수출실적 증빙 방법은

기사입력2022-07-26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국내 소재의 갑은 해외바이어 A로부터 배터리(이하 ‘물품’)의 납품 주문요청을 받았다. 갑은 이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의 을에게 물품을 발주했고, 해당 물품이 외국에서 제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품을 A국으로 직접 운송해 납품할 것을 요청했다. 을은 해외 공급처인 B에게 해당 제품을 A에게 선적 및 인도하도록 요청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또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베트남 소재 A에게 인도하고 외화대금을 영수하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을은 수입대금은 독일 소재 B에게 지급하지만 국내로 물품을 들어오지 않고 외국의 A가 직접 인수하게 되므로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된다.

4자 무역거래의 절차 개요

<자료=한국무역협회>

국내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출실적 증빙 방법

그렇다면 첫째, 국내 소재 법인인 갑과 을간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세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 경우 국내 소재 법인 갑과 을간의 세무사항은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국내반입(통관)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거래다. 이는 국내사업자 갑과 을과의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2015.11.13.)]. 따라서,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명세서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국내사업자 을은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해야 한다.

또 둘째, 위와 같은 4자 거래의 경우 수출실적 증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직접 수출은 한국 세관에 수출신고해 수리된 금액 즉, 수출신고필증 발급을 근거로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아래의 기타 수출의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서 수행하고 외국환입금증명서 등과 같은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중계무역수출(FOB가격에서 CIF가격을 뺀 금액)

②외국인도수출(은행입금액)

③위탁가공수출(은행으로 입금된 판매액에서 원자재 통관금액과 가공임을 뺀 금액)

④해외박람회, 영화제 출품을 위해 무상반출한 물품의 현지매각(은행입금액)

⑤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나 물품의 공급(은행결제액 또는 확인액)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도수출 거래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B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서 인수했으므로 외국인수수입 거래이므로 국내의 갑과 을은 외화를 송금·영수한 외국환은행에 신청해 각각 외국인도수출에 따른 수출실적증명서(외화입금액)와 외국인수수입에 따른 수입실적증명서(외화송금액)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제3국의 물품을 수입 또는 외국인수수입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에 소재한 기업이 ‘갑-을-병’의 형태로, 2개 법인 이상이 포함된 거래인 5자 무역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무역 관련 관세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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