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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처벌규정 넣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 “미이행 시 처벌…상생협력법 처벌 조항 활용”
- 기사입력2022-07-28 17:20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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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납품단가도 이와 함께 자동적으로 연동되고, 이같은 연동제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추진된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처벌 규정을 넣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28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연동 조건은 원자재 품목별로 상이하지만 연동제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해달라는 시장의 요구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상생협력법에 처벌 조항이 있어 이 조항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납품단가 연동은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용했으나, 원청과 힘의 균형에서 밀리는 중소기업 측 납품사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기존엔 처벌이나 규제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던 중기부는, 강제력이 없으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상생협력법 처벌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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