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약속,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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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대선후보 약속,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해야” 원자재가격 급등 시 위기관리·생태계 복원 강화해야

기사입력2022-08-13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단가 조정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납품가격에 대한 수위탁 기업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연동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도입해야 할 과제다.

(사)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9일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서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은 모두 납품단가연동제의 입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원자재 가격 변동 양상이 협의조정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납품가격 인상 문제 뿐 아니라 위기 관리능력, 복원력 과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품가격에 대한 인식 차이와 힘의 불균형으로 갈등 발생=현재 시행되고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기업의 입장에서 납품대금 조정 신청시 서로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래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결국 인식의 차이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는 실패하게 된다.

송 교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모호성에 있다”며, “똑같은 제도를 두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견해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특히, 위탁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해 위탁기업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수탁기업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합리적 대응 방안=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한다거나, 혁신저해, 소자자가격의 상승,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 연동제 적용여부, 해외로 공급선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원자재가격이 급등했을 경우에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한다면 혁신 의욕 저하가 아니라 혁신 노력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현재 상태의 유지 또는 위험을 부담하는 선에서 최초 계약 가격 등을 조정할 것이라며 “원자재가격 급등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급등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나며 공급망 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관리능력과 생태계 복원 강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의 역할이 모두 다르므로, 이 둘을 잘 운영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강건히하고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자율, 혁신, 국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관건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송 교수는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벼랑 끝 상황=이날 개회사에서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해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시급하다”며,“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 자율성 확보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합리적 방안에 대한 숙고가 이뤄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염원하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