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상태’ 해시태그 유행…정부는 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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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무정부상태’ 해시태그 유행…정부는 뭐하고 있나 민생·시민단체들,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기사입력2023-02-22 16:2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사 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십조 규모의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 방침을 내놓고, 생색내기용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내체육시설, 편의점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난방비, 전기요금이 30% 가량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교통비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의 고통분담을 주문했지만 난방비 등 직접 지원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확대, 이통사의 30GB 추가 데이터 제공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가산금지 마진율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가계부담 긴급대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아울러 공공기관의 누적적자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 등에 따른 단계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부담이 확대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 중산층 가구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거의 모든 경제분석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시중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라는 풍자와 해시태그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야당의 요구대로 최소 30조원대의 추경을 통해 먼저 국민들 대다수에게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금리폭동 시대에 가장 힘든 대출 당사자들에게 이자 동결과 이자 지원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요구한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5대 긴급지원대책은 ▲난방비, 전기요금, 이자부담, 통신비, 교통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서민, 중산층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서민 및 중소상인에 대한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확대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 등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월 3~4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한국판 9유로 티켓 등 한시적인 대중교통 지원대책 모식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5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연대와 중장기 대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