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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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태 12개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기사입력2014-01-13 13:5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3년 11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공청회<사진=뉴시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은 문자 그대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양 국가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가 다자간으로 확대된 개념이다. 상품거래는 물론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사안이 포함된다. 관세 완전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농산물 등을 두고 유예논의가 진행돼 완전철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년 10월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TPSEP 협정을 체결, 2006년 5월부터 발효됐다. 2008년 부시 행정부때 미국이 참여 협정에 포함됐으며, TPP로 명칭을 바꿨다.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일본의 참여가 최종 승인돼 현재 12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에 참여 검토가 포함됐으며, 11월29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참여를 위해서는 예비양자협의, 참여 선언, 공식 양자협의, 참여국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올 1월부터 미국, 멕시코, 칠레 등과 예비양자협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이 과정에 참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일본과의 무역개방 효과에 대한 득실과 후발가입국으로서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여부가,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중국의 가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TPP가 미국 주도의 성격이 강하다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중국 주도의 성격이 강하다. 이 협정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