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경영, 장소만 분리된 ‘쪼개기 사업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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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동일 경영, 장소만 분리된 ‘쪼개기 사업장’ 안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제외 악용 사례 늘어

기사입력2023-08-18 00: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세사업체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 기업의 경제적 규모가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 부당히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도 미적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각종 추가수당 미적용 등이 있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는 법 적용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 근로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판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한다.

이 때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파견·하청·도급 등의 근로형태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동거하는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들도 모두 포함한다. 가동일수는 영업을 실제로 영위한 날을 말한다. 예컨대 같은 ‘1개월 동안’이더라도, 주 5일만 가동하는 사업장은 주 6일 가동하는 사업장보다 가동일수가 적을 것이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제외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사업장’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이것을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1975.10.30, 근기 1455-15721).

최근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제외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사업장’이다.

일례로 고용노동부는 의류판매 및 음식점 등 36개소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4대보험 및 세금 신고를 해왔던 경우에서, 실상은 같은 대표가 위 36개소를 모두 총괄하고 그 가족들이 운영을 보조하며, 면접 및 근로계약, 출퇴근, 급여 관리 등도 통합해 관리하는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이 통합되어있는 실제 단일한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5억여원 미지급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