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對中견제, 다음은 바이오테크…한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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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美對中견제, 다음은 바이오테크…한국 영향은 산업연 “트럼프 재당선되면 높은 강도의 보호무역 예상”

기사입력2024-02-15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미국의 대중견제가 첨단반도체를 넘어서서 바이오테크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산업연구원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견제가 AI,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등으로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다음 견제 대상분야로 바이오테크 분야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조치 강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초반 중국의 바이오테크 특허 점유율은 1위인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중국의 바이오테크 특허 비중은 급속도로 성장해 일본, 독일, 한국을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기술 격차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또 벤처투자를 받은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2014년 66개사에서 2021년 576개사로 증가했지만, 미국 벤처투자사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30%에서 10%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의 벤처투자를 유치해, 자국 투자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이며, “미중 간 디커플링의 분야(바이오)와 깊이(자본, 금융)를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중기조 변함없지만…대선 결과 따라 수단 달라진다

산업연구원의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당선 시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올해 11월 열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중견제에 작용할 큰 변수 중 하나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정책의 견제 기조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면서도, 견제 수단과 구체적인 조치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당시 주로 무역 부문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 중국경제와 분리, 즉 디커플링을 목적으로 두고 대중견제 조치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국가 안보를 더 강조하며 중국 군사력을 억제하는 첨단분야 조치와 중국산 자재 수급 등의 위험을 완화하는 디리스킹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두 정부의 대중견제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 시,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한 관세를 10% 증가시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최혜국 자격을 박탈하고, 수입 제한과 관세 부과 등을 결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전체 대중 무역적자를 회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개별 산업 및 품목별 무역수지의 고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바이오테크로 견제 확장하면, 경쟁력 강화 정책 긴요”

이같은 미국의 대중견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향후 대중견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지속되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대중견제 조치의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면밀한 모니터링과 중장기적으로 국내 첨단 분야의 리스크를 낮추는 신속한 투자 유치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기존에는 “일부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등)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 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바이오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향후 안보 우려로 인해 바이오테크 분야가 첨단산업·기술 대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현황 및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이오테크로 견제 조치가 확장할 경우, 의약품 위탁 생산과 같은 관련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긴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