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폐지하고 일정 기간내 재고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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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정년 연장·폐지하고 일정 기간내 재고용하면 계속고용장려금…이전보다 고령자 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사입력2024-03-06 00:00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3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2025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해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보호가 필요해지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정년을 연장, 폐지, 정년 후 일정 기간 내 재고용한 사업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전보다 증가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정년 규정이 명시된 취업규칙 등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시행일이 취업규칙 신고일 보다 빠른 경우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 1년 이상 시행돼야 한다. 만약, 신고한 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사업주가 정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계속고용 도입방법은 취업규칙 등에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관련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통해,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이어야 하며,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시행일이 2024년 1월9일 이후인 사업주인 경우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년 폐지 후 정년을 재설정했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급 사업장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정년을 연장, 폐지, 정년 후 일정 기간 내 재고용한 사업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전보다 증가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은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 대비 월 30만원씩 지원되며 분기 단위로 신청한다. 기존에는 최대 2년간 지원했는데, 2024년부터는 3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신청 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월 평균 고령자 수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은 사업적용기간별로 상이하다.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증가했는지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고령자 수 대비 분기별 30만원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그 외에도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면 보건복지부 주관사업인 ‘시니어인턴십’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형태는 ‘일반형’과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이 있다.

일반형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채용지원금은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를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숙련기술 보유자로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필요하다. ‘장기취업 유지형’은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을 총 4회 지원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경제성장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숙련도 높은 고령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되므로 정부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