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재정운영 실패·민생 외면…국민 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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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나라 재정운영 실패·민생 외면…국민 심판 받아 재벌·부자 감세 철회 등 22대 국회 역할이 막중하다

기사입력2024-04-16 00:00

김은정 객원 기자 (ejcong@pspd.org) ㅣ다른기사보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4월10일’을 하루 넘긴 4월11일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최근 5년간 늘 4월 둘째 주 화요일에 결산보고서를 발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뿐만 아니라 4월10일이 총선이라는 점에서 총선 다음날인 4월11일에 결산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대규모 세수감소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감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도 예산안에 담겨있었던 58조2000억원 보다 약 29조원 많은 수준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재정준칙 상한 3%도 지키지 못했다. 통합재정수지도 36조8000억원 적자였다. 역대급 세수부족과 정부의 무능한 경제운영으로 인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도 사업 불용과 교부세 미지급, 그리고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원 끌어다 쓴 사실상 꼼수로 인해 덜 악화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에 가깝다. 무능한 재정운영의 결과 발표를 미루고, 또 꼼수로 착시를 유도한 윤석열 정부는 실로 국민들을 우습게 본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한 것 아닌가.

현 정부의 건전재정 본질은 ‘재정 돌려막기’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래 건전재정을 표방하면서도 2022년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쪽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서 다른 한쪽에선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고 하니 쓰는 돈을 줄일 수 밖에는 없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민생과 복지의 축소를 야기했다. 지난해 말 예산안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었던 R&D 예산삭감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다.

여기에 더해 윤 정부는 작년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가 59.1조원에 달한다고 추산(실제 세수결손 규모는 56.4조원이었다)하면서도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입경정 또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부족한 세입을 메우고, 불용 사업을 용인하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왔다.

더 황당한 것은 세수가 부족하다고 지방교부세도 일방적으로 조정해 버린 점이다. 올해 세수가 부족했다면 내년 결산을 통해 차액을 확인하고 그 이듬해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처리 방식이다. 하지만 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기는 커녕 바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예산을 통해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었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민생과 복지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는 셈이었다. 참여연대 등은 자치단체장∙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참여를 제안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팍팍한 민생을 외면…국민 심판받은 민생토론회

지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사과(88.2%↑), 배(87.8%↑) 가격의 상승폭은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귤(68.4%↑) 등 과일 물가 전반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지경이었다. 민생 위기,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고물가, 경기침체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판 한 단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발언이 선거를 뒤흔들만큼의 파장을 일으킨 이유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폭등한 물가에 위태로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보다는 각종 규제 완화와 개발 정책, 감세 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킬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부, 산림청, 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부처를 전방위적으로 동원해 사실상 정책공약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선거 개입’, ‘관건 선거’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여는 공약발표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도 문제였지만, 내용도 문제였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폭등한 물가에 위태로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보다는 각종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개발 정책, 감세 일변도의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킬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한술 더 떠 지난 4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즉시 집행하고, 입법이 요구되는 정책들도 올해 모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입법이 아닌 예산 사업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점도 문제인데, 예산사업도 엄연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미 결정된 것이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감세정책은 대부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 상속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ISA 납입·비과세한도 상향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이 그것이다.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이유다.

민생토론회 부자감세 정책으로 감소하는 세수 규모를 살펴보면, 금투세 폐지 1조3443억원, 증권거래세 인하 2조298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조4508억원, ISA 납입·비과세한도 상향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536억원 등 총 4조8785억원이 연평균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예산정책처 추계). 개편 방향을 알 수 없거나 추계가 어려워 그 규모를 당장 추산하기 어렵지만, ‘상속세 인하’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까지 이뤄진다면, 세수 감소액은 대폭 증가할 것이다.

반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매우 부정 44.5%, 부정 17.9%). 특히 보수, 진보, 중도 등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과반수가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대해 투표하지 않겠다고 한 점(▲보수층 50.2% ▲진보층 77.1% ▲중도층66.9%)이 인상적이다.

이에 더해 과반수의 국민들은 증세, 과세 정책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부자증세, 주식투자소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이 각각 64.1%, 52.9%로 절반 이상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모든 이념성향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투표하지 않겠다보다 높았다(부자증세 추진 정당 투표 ▲보수층 52.0% ▲진보층 79.4% ▲중도층 62.6%, 주식투자소득세 추진 정당 투표 ▲보수층 49.5% ▲진보층 60.9% ▲중도층 48.4%). ‘부자감세’를 통해 민생을 살릴 수 있다는 속임수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자감세 철회·세원 확충…22대 국회 역할 막중

재벌·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앞세운 ‘덜 걷고 덜 쓰는’ 데다 ‘걷어야 할 곳에 걷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우리사회의 당면 과제인 자산과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에 더해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를 제약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한다.

무분별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를 막고, 재벌·부자감세를 철회시켜야 한다.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그리고 디지털화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과도하게 많고 고소득 가계와 대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조세의 누진성과 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세입구조를 바꾸고 자산과세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행 조세체계를 개혁하는데 있어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며,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