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딛은 EU 탄소국경제, 수출기업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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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첫발 딛은 EU 탄소국경제, 수출기업 대응 시급 중기부, 중소기업 중심 지원방안 추진

기사입력2024-05-23 00:00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지난해 10월 공식 시행되면서 첫발을 내딛었다. 실제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2026년부터지만, 2023년 10월부터 이미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 2년간의 전환기간 동안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못한다면, 수출기업이 부담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대해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EU 지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EU로 수출하는 외국 기업에까지 확대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지역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이나, 역내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등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를 2021년 7월 발표했다. 이 입법안에는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부문을 확대하는 방안 등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명시됐다.

처음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가시화된 2021년 당시 전경련은 3년간 국내 철강산업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토대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후 2023년 5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법안이 발효됐고, 전환기간 보고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세부 법안이 마련된 뒤 2023년 10월 전환기간이 시작됐다.

전환기간인 2025년 12월까지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의 보고의무가 생긴다. 보고된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를 통해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U는 2026년 전까지 20여개 이행법·위임법(국내 지불 탄소가격 인정 등)을 추가로 제정해 본격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등 총 6개 품목이 적용대상인데, 향후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소가격 인정에 관한 세부 내용이 확립될 경우 탄소비용 역시 정확히 추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처음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가시화된 2021년 당시 전경련은 3년간 국내 철강산업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EU 상대 수출량을 토대로, EU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같은 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탄소국경제도의 초안 발표에 앞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국경세를 3900억원대로 예상했다.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설비전환까지 지원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를 열고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EU 수출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도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도 개발한다.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