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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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해 납입금 환불 가능성을 높이려면 ‘채권 가압류’ 함께 진행해야

기사입력2024-10-25 09:25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탈퇴나 환불 소송을 제기한 후,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에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조합에선 돈이 없다고 버텨 막상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합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협의를 통해 납입금을 환불받은 사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B조합 추진위원회 가입자로, 계약 당시 3500만원을 납입하며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차 계약금을 추가로 납입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으나, 해당 사업장의 문은 닫혀 있었다. 이후 조합 아파트에 대한 광고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추후 다시 홍보관을 방문했으나 역시 문은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수소문 끝에 신탁사를 통해 조합측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합은 A씨의 탈퇴 및 환불 요청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는 법대로 하라며 통보해왔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그러나 B조합 추진위원회는 금전채권의 담보 역할을 할 책임재산이 넉넉하지 않아, A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A씨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함께 진행했다.

가압류가 결정되자 압박을 느낀 B조합 추진위원회는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 줄 테니 가압류 및 소송을 취하해 달라며 협의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A씨는 해당 협의에 응했고, 납입금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해 조합을 압박했기에 협의를 통해 납입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적 대응 시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채권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물론 최근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 가능성이 상이할 수 있어, 지금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