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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계엄선포…대외신인도 타격, 경제·민생에 충격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 기사입력2024-12-04 13:4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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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로 끝이 났지만, 계엄선포로 인한 대외신인도 타격은 쉽사리 수습되지 않고 있다. 계엄선포로 인해 경제와 민생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계엄선포 직후인 3일 늦은 밤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2022년 10월 이후 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정을 찾았지만, 4일 오전에도 1410원을 넘어서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명분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에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원화가치 하락은 대외신인도와도 연관이 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보니 대외신인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때 주식시장 개장 여부가 불확실했다는 점도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쳤을 터다.그 결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개장한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탈로 인해 코스피가 장 초반 2%대의 급락세를 보였다. 가뜩이나 최근 한국의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시장이 예상못한 비상계엄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니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풀이된다.대외신인도 하락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나온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을 보면,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거나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게다가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계엄법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공포했다.이에 따라 각국 대사관들이 일제히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외국 정부들이 여행 경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쟁이나 쿠데타가 발발한 나라에서나 봄직한 풍경이다. 외국인들의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대외신인도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천만다행으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국회 장악은 실패했고 국회의원들이 간밤에 즉각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대외신인도 하락은 4일 오전 시장 상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경제당국은 일단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은 4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등 강력한 표현도 나왔다.하지만 시장 상황이 뒤흔들린 원인은 유동성 변동이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받은 충격에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의 법질서와 민주주의는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경제와 민생에 충격을 입힌 책임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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