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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로도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거부사례도 줄어들 전망…아세안 10개국과 합의
- 기사입력2021-12-06 17: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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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을 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과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최종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측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다.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 거부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해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당초 FTA 협정문에도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인쇄 오류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시 발급번호 변경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향후에는 최초 발급번호와 정정 발급번호 차이를 이유로 불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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