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적합업종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규제 받지 않는 다이소 때문에 문구점 문 닫는데”

기사입력2022-11-08 14:2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과 진보당은 8일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다이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문구용품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진보당>

올해 7월3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된 문구소매업 소상공인들이 아성다이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동네문구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과 진보당은 8일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다이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문구용품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에 따르면, 2017년 1만620여개였던 문구소매점 수는 현재 8000~9000개만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던 지난 2년동안 큰 타격을 받았다.

19년째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구업체 사장 A씨는 기자회견에서 “문구점 바로 옆 3층짜리 건물에 다이소가 통째로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살 길이 막막하다. 문구점과 다이소 문구류 품목이 50% 정도 겹치는 상황에서 사실상 영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다이소는 2조 매출영업 실적을 보유하는 기업이 됐으나 유통법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고,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규제도 없는 꼼수 영업으로 골목상권 침탈이 심각한 위기에 와있다”며, “유통법을 개정해 골목상권 침해하는 다이소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규제부터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위기에 몰린 문구소매업이 조속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장낙전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대표이사는 “그동안 문구소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작게나마 보호를 받아왔는데, 올해 7월31일자로 만료가 됨으로써 문구소매업의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었다”며, “이는 곧 대기업, 대형매장들이 무분별하게 세를 확장시켜도 더 이상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대기업만 남게 되면 독과점이 되어 문구용품의 가격은 크게 상승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학부모님들의 지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문구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그래도 최소한 10년 동안은 유통대기업들이 영세한 골목상권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구소매업계는 문구점이 사라지면 수만가지 문구용품의 다양성도 사라져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어지며, 결국 대형매장, 대형이커머스(쿠팡) 구매가 늘어나면 독과점 가격형성으로 학부모의 문구용품 구입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기품목 대형매장의 OEM 생산이 늘게 되면, 국내 문구제조사가 붕괴되고 외국 저품질상품 판매로 문구용품 안정성 보장이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를 앞두고 아성다이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상대로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