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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17억
결함 시정 않거나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 기사입력2024-12-10 15:4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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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과징금은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주요 사례들을 보면, BMW코리아는 13개 차종의 리콜에 대해 25억원, 2개 차종 결함에 대해 3억원 등 여러 사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역시 4개 차종 리콜에 대해 7.7억원, 3개 차종에 대해 1.1억원 등 복수의 사례가 있었다. KG모빌리티는 18.8억원을, 테슬라는 8억원을 부과받았다.현대차는 1개 차종에 대해 2.4억원 등 3종류의 과징금을, 기아차는 1개 차종에 대해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사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대상이다.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처분됐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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