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발효 5년…활용기업은 고작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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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한-인도 CEPA 발효 5년…활용기업은 고작 7.1% 관세자율화율, 일-인도 90% vs 한-인도 75% 불과…원산지증명도 애로

기사입력2015-07-16 16:29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인도 CEPA가 발효된지 5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인도 진출기업 중 한-인도 CEPA를 활용하기 위해 진출한 기업은 7%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인도 CEPA가 기업들의 인도 진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인도 CEPA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2010년 1월1일 발효된 양자협약이다.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이 FTA(자유무역협정)와 큰 차이가 없지만 시장개방보다 경제협력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도 수출 애로 및 시사점’ 보고서는 2014년 대인도 수출실적이 1만달러 이상인 기업 중 인도시장의 성장가능성 때문에 진출한 기업은 45.1%에 달한 반면, 한-인도 CEPA를 활용하기 위해 진출한다는 기업은 7.1%에 불과했다며 한-인도 CEPA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3%는 인도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크다고 답했다. 이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쟁국 제품에 비해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훨씬 높은 것을 꼽았다. 특히 일-인도 CEPA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가 된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의 제품은 일본산에 비해 가격이 10% 정도 높아 불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의 P사가 수출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비공액 디엔고무는 한-인도 CEPA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돼 수출시 1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일-인도 CEPA에서는 이를 양허품목으로 인정하고 있어, 일본산에 비해 50%정도 물량이 감소했다. 2011년 8월 발효된 일-인도 CEPA의 관세자율화율이 90%로 정해진 반면 한-인도 자율화율이 75% 수준에 그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한-인도 CEPA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개별기준을 가진 955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적으로 HS6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역내산 부가가치 35%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품까지 세부품목을 전부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 공개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가능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인도 시장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인도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