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미만 사업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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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20인미만 사업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돕는다 산재 대체인력지원금 신설…1월1일 기준 요양 산재근로자부터 혜택

기사입력2015-12-30 00: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 손이 아쉽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요양 기간 중 공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를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규인력을 채용한다. 이러한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양을 마쳐도 원직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64%이상이 발생(300인 이상 사업장은 5.8%)하고 있으나, 원직장 복귀율은 35%에 그쳐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킬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러한 문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①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근로자의 직업욕구나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의 지원이 필요하면 상담·평가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기준)에서 산재 요양(산재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5개월 이상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당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월 60만원 한도)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