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선정, 규제 푼 ‘규제프리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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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지역전략산업 선정, 규제 푼 ‘규제프리존’ 특별법 특허 우선심사, 국유재산 사용허용, 도로통행 제한가능 등

기사입력2016-03-28 16:26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획재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단위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 정책을 ‘규제프리존’에서 과감하게 도입해 풀겠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강원도는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충남은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충북은 바이오의약, 화장품 ▲대전은 첨단센서, 유전자 의약 ▲세종시는 에너지 사물인터넷 ▲경북은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경남은 지능형기계, 항공산업 ▲대구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기반 웰니스산업 ▲울산은 친환경자동차와 3D 프린팅 ▲부산은 해양관광, 사물인터넷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전북은 탄소산업, 농생명 ▲전남은 에너지신산업, 드론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 ▲제주는 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규제프리존 내 전략산업 기업에는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 대부 및 매각을 허용하고 연구소 설립요건도 완화해준다. 도로교통법 특례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 광고물은 설치방법과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한다.

입지특례도 준다.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통합심의를 실시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6개월 내외로 단축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 복구사업을 의무화한 규제는 환경보전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 산하의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에서 맡는다. 특별위원회는 경제부총리(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전문가 등 민간위촉직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전략산업인 사물인터넷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통신인프라와 클라우드·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관련 장비를 제공하며 대구시는 재정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규제프리존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사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