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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로 못받은 돈 ‘비용’ 인정 받으려면
사업연도 종료 6개월 하루전 발생해야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 기사입력2017-12-11 19:25
오종원 객원 기자 (taxpert@chol.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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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불황이다보니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외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법인세 신고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대손금의 손금산입’이라 부른다.
오종원 공인회계사,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2017년 사업연도(2017년 1월1일~12월31일)의 법인세 신고를 내년 3월말까지 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한해의 경영실적을 마무리할 시기인데,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채권자인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당해 채권의 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장부상에 계상할 것 등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별도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의 입증없이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A사가 2017년 6월15일 거래처인 B사에 물건을 외상으로 100만원에 판매한 후, B사가 2017년 6월29일 부도가 난 경우를 가정하자. A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7년 12월31일 시점에서 볼 때 부도일(2017년 6월29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바, A사의 ‘2017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법인 46012-2408 참조).
즉 거래처(채무자)가 부도나기 이전에 중소기업이 동 거래처에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외상매출금은 거래처의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외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법인세 신고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대손금의 손금산입’이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또 여기서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만기)과 부도확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도확인일’은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아울러 ‘부도발생일’은 금융결제원이 신문지상을 통해 공시하는 ‘당좌거래중지업체 명단’ 등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다(법인 46012-835 참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은 현행 행정해석(법인 46012-2345)에 따르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가 2017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인 경우, 부도발생일이 2017년 6월30일이라면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는 ‘2018사업연도(2018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다.
정리하면 ‘2017사업연도(2017년 1월1일~12월31일)’에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부도발생일이 2017년 6월29일이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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