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현시점 ‘중과세’ 적용될 수 있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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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다주택자, 현시점 ‘중과세’ 적용될 수 있어 유의 3주택 이상자·분양권 전매계획자 등 시기별로 규제 달리 적용

기사입력2018-01-29 13:15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지난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올해 4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이라는 점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도 8·2 대책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이미 양도세 중과세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있다. 2018년 4월부터 적용되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 내용과 현시점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과세 규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할 때 양도인의 주택수가 1세대 2주택인 경우(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다)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해 양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30%를 공제하는 제도다.

©중기이코노미

여기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지역,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화성 동탄2신도시, 세종시, 부산광역시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를 말한다. 그리고 양도시점은 잔금을 치르는 날이므로, 양도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2018년 3월말까지 잔금청산 및 등기이전을 하기 바란다.

둘째,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하는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기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는 2년 보유요건만 있었으나, 실제 거주요건까지 추가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위와 동일하다. 또한 취득시점이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7년 8월3일 전에 취득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잔금을 8월3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을 실제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2018년 1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위와 같다. 분양권 또한 계약일 기준이 아닌 잔금기준으로 전매를 판단하므로, 잔금을 2018년에 수령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한다.

넷째, 1세대 3주택이상 보유한 자가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2017년 8월3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해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투기지역은 서울 11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영등포구, 강서구)와 세종시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가 2018년 4월 이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현시점에서도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