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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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 납세자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사입력2018-04-02 10:22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어느 날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과세를 당했다면,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까? 물론 당혹스럽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무서 또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일방적으로 세금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들의 내용과 유의해야 할 점, 활용방법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사후관리감사 결과 후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조사결과통지서를 먼저 발송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고 한다.

해당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전에 세무조사 등의 세무행정이 선행됐을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일반적인 납세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먼저 세무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다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모든 결과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에 납세자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이의신청이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세무서에 납세고지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제도다.

일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청구하는 이의신청제도 이외에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는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이는 이의신청의 여부 또는 결과에 불문하고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청구서 접수 후 9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반적인 양도세·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상속증여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말, 3개월말, 6개월말로써 각 월말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조세불복제도에는 월말의 개념 없이 30일 이내, 90일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반드시 정해진 날짜 안에 접수해야만 청구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다. 단 하루라도 늦게 접수가 된다면 심리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자와 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사업체를 기장 수임 또는 외부 수임하고 있는 전속 세무대리인이 있고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납세자 권리구제에 관한 상담을 수월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개인적인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따라 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납세자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는 없으며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세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제외되고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