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닌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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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청년 아닌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도 세액공제 중기특별세액감면 중복 혜택…3월 법인세 신고시 개정사항 반영

기사입력2019-02-25 05:3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매년 3월은 법인세 정기신고 기간이다. 이번 3월에 신고해야하는 내용은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된 법인의 자산 부채 변동 및 손익에 대한 신고다. 물론 주주변동 및 해외투자 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번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개정사항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고용증대세제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로 유지돼 왔지만 2017년말로 일몰되고,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가능한 고용증대세제라는 명칭으로 신설됐다. 이와 더불어 종전에는 1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했지만, 금년 신고분부터는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한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이코노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동사항은 ▲청년외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고용이 증가된 인원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중 100% 또는 50%에 대해 1년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사항이 변경됐다. 종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인원당 7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을 세액공제했다. 하지만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는 전환인원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 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는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를 1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세액추징을 피할 수 있다.

네 번째,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75%, 2년간 50%를 감면했다. 그러나 금년 신고시 반영되는 규정에서는 5년간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해당 법령의 개정이 2018년 5월29일에 이뤄짐에 따라 위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8년 5월29일이후 창업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종전에는 별도의 세액감면 한도가 없었지만, 금년 신고분부터는 1억원을 한도로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종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현재에는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시킬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조정됐다. 종전에는 일반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적용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의 70%(2019년 1월이후 부터는 60%로 축소)까지 이월결손금을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반영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