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취업방해 목적 ‘블랙리스트’ 3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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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특정인 취업방해 목적 ‘블랙리스트’ 3자도 처벌 ‘누구든지’ 작성·공유하면 처벌…취업방해 금지행위 처벌 ‘양벌규정’

기사입력2019-05-24 09:31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회사 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근로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평소 업무수행 태도, 실적 등의 내용을 명부의 형태로 작성해두고, 이를 공유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의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먼저, 취업방해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했다.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규정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는데, 취업방해의 금지 규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주체를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해당 회사의 직원, 나아가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제3자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근기 68207-828, 2003.7.4.).

특정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공유하면, 해당 회사와 무관해도 ‘누구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한편, 특정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공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즉,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제 다른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공유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취업방해 금지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의 의미와 관련해 이미 채용돼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종용했다고 하더라도 취업방해 행위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948, 2011.9.7.). 취업하려 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공유해 이직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7월17일 시행된다. 채용비리에 관한 제재가 강화되는 등 채용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정 근로자의 이직 후 재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두거나, 타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업방해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행위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위자를 사업주에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담당 직원들이 이같은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