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택적 정의…나경원 수사, 왜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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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검찰의 선택적 정의…나경원 수사, 왜 미루나? 검찰 스스로 절대권력 되겠다는 야심…감시눈길 거둬서는 안된다

기사입력2020-02-07 13:05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법의 존엄은 공정성에 기초한다.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 장차관에서부터 필부에 이르기까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을 구한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하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사회 일원의 도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법의 공정성이 법을 집행하는 자의 공정성과 치환되지는 않는다. 헌법이 명한 바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을 두고 법의 수호자라지만, 만인에게 공정하게 검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과거 검찰은 법을 지키기보다는 권력지킴이를 자처했던 오명의 역사가 있다. 독재권력일수록 검찰은 더욱 충실한 권력지킴이를 자처했고, 그런 결과로 어느 세력도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오랜 세월 견검·떡검·섹검으로 놀림을 받는 이유는, 검찰이 법의 수호자 처지를 망각한 채 정치권력에 편승해 국민 위에 군림했기 때문이다.

안진걸(오른쪽)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시민단체가 지난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자녀 입시컨설팅 의혹’ 관련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건 검찰의 부패와 국민적 요구가 부딪힌 결과였다. 그래서 2019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개혁의 단초를 마련한 성과도 있었다. 국회에서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외적 변화일 뿐 검찰 내부의 개혁은 여전히 더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언한대로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모습은 구현했는지 모르지만,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 스스로 절대 권력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넘쳐난다.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나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논외로 치더라도, 검찰이 국민의 원성과 끊임없이 빗발치는 수사요구를 뭉개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전 정권하에서 모의됐던 계엄령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범죄였다. 수많은 증거가 쏟아진 마당에 수사개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모양새는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힘들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보여준 졸속 처분도 마찬가지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봐주기, 불기소를 남발한 검찰. 이러고도 검찰개혁 의지를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숱한 의혹에도 꿈쩍 않는 검찰의 태도는 더더욱 이해불가다. 시민단체가 무려 10여 차례 고발하고, 지상파에서도 그의 자녀 관련 의혹을 보도했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조차하지 않고 있다. 차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나경원 의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견주면 검찰의 태도는 직유유기에 가깝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이중잣대. 이러고도 검찰개혁에 동참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치권력에서는 멀어졌는지 모르지만, 검찰 스스로 절대자가 되겠다는 야심. 과거 검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바로서지 못하면 법은 뒤틀리고 굴절될 수밖에 없다. 수혜자는 경제권력·정치권력 등 온갖 권력층이 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몫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 되기까지에는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 여전히 검찰은 과거의 나쁜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무거운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 된다. 검찰을 검찰답게 바꿔내는 것, 국민이 국민답게 대접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