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대료 요구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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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높은 임대료 요구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다 법원 “적정 임대료 감정액과 상당한 차이…방해 행위의 한 유형”

기사입력2020-03-16 18:30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해 손님이 늘게 됐고, 해가 갈수록 이익도 늘어 갔다.

임대인의 요구에 매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까지 인상을 하면서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5년 차 계약만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건물주는 A씨에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50만원을 요구하며 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기존 임대료 대비 각각 28%, 60% 인상된 금액이다.

당시 A씨는 10년 동안 장사해도 좋다는 건물주의 말을 믿고 시설투자비를 아끼지 않으면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의 이같은 무리한 임대료 인상 통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심지어 건물주 측은 계약만료 시에는 시설 일체를 그대로 두고 명도한다는 특약까지 요구했다.

결국 고심 끝에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회를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적정 임대료 감정액보다 상당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계약만료를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A씨는 신규임차인 H씨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고지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신규임차인 H씨에게 계속해서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이미 주변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에도 동의를 했던 신규임차인 H씨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인상 요구에 결국 해당 상가 인수를 포기했다. 그 결과 임차인 A씨와 신규임차인 H씨 사이의 권리금계약 또한 파기됐다.

이에 임차인 A씨는 2017년 10월경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9월1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권리금소송에 대해 임차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담당재판부는 “적정 임대료 감정액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131만원으로, 피고(임대인)가 요구한 임대료 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증가시켰음에도 현저히 높은 임대료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신규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이는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피고(건물주)는 원고(임차인 A씨)에게 약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