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내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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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전봉민 의원,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내려놓아야 입법기관인 국회가 권위 지키려면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기사입력2020-12-23 18:23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하나 마나 한 사과 몇 마디 후, 당의 부담이 되지 않겠다며 탈당 수순을 밟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 버렸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를 바 없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이 있는 이상직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을 탈당했고, 특혜수주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도 국민의힘 탈당을 택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을 민주당이 제명한 건 비례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꼼수였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다. 편법증여 의혹과 부친이 3000만원으로 MBC 기자를 회유하려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봉민 의원한테 필요한 것은 어정쩡한 사과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탈당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으니 본인이 알아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민주당 당적이었던 김홍걸·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당적이었던 박덕흠 의원도 마찬가지다.

비장하게 당을 떠나는 퍼포먼스로 비난 여론을 피하고, 소속 정당들은 탈당했으니 당과는 무관하다며 연대 책임에 손사래를 치는 정치 패행의 반복.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참담하다.

12년 동안 912억원을 벌어 재산을 130배로 불렸다는 의혹, 전봉민 의원의 재산 증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전봉민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검증을 거쳤는지, 경찰·검찰이 이런 의혹을 제대로 알고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식을 알고도 후보자로 선택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몰랐다면 있으나 마나 한 검증시스템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사태가 불거지자 진상 파악 중이며, 정리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호용 원내대표 해명 또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면피용 발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탈당한 전봉민 의원이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어디 하나 진솔하게 책임지는 모습이나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정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상대 정당 의원의 드러난 비리에는 온갖 험한 말을 동원해 성토하다가, 탈당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까맣게 잊어버리는 국회의 도덕불감증. 20대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바꾸겠다고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해서 21대 국회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데 의원의 면면만 바뀌었을 뿐 논란 의원은 여전하고, 이를 바로잡을 정당이나 국회의 구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장·차관이나 정부 고위관료를 불러놓고 호통 치는 모습, 영이 제대로 설 수도 없거니와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비웃음 사기에 맞춤이다.

정당에서는 당원의 윤리를 감시할 윤리위원회가 있고, 국회에는 의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윤리특위가 있다. 그러나 정당의 윤리위원회나 국회의 윤리특위는 제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특히 국회의 윤리특위는 서로 상대 당 의원을 제소하는 기구일 뿐, 법이 보장한 막강한 권한인 국회의원 제명 의결을 밟으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그래서 입법부가 번번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국회의원이 면직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홍걸·이상직·박덕흠·전봉민 의원. 이들을 내쳐야 할 곳은 당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 행정·사법부를 감시하는 권위를 지키려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탈당했으니 이제 우리 당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당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후안무치한 변명에 불과하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