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나랏빚’ 타령에 분통 터지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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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기재부 ‘나랏빚’ 타령에 분통 터지는 소상공인 국가채무 45.8% 불과해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데, 민생경제 외면

기사입력2022-02-12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회는 당초 14조원의 정부 추경안보다 최대 40조원이 많은 약 54조원 규모의 추경안 예비심사를 지난 7일 마쳤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주를 이루는 추경안이다. 국회는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1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부부채를 늘릴 수는 없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다.

기재부의 나랏빚 타령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최근 기재부가 초과세수 61조원을 발생시켰다는 보도 이후, 소상공인들은 기재부가 당초 세수 예상을 축소해 고의로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회복을 지연시키려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마저 보냈다.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2021년도 본예산 중 총 61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 역대급 오차라는 평가다. 초과세수 61조원이 발생했음에도 지방교부금 정산, 국채상환 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보탤 여력은 없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자료=국제결제은행, 최배근 건국대 교수> ©중기이코노미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가 유튜브 채널 ‘최배근TV’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1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2020년 결산 국세수입 285조5000억원보다 적은 282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경기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측돼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에도 전년 지출보다 적은 세입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다. 61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2조원 가량 줄여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양극화 완화와 성장동력을 만들려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가로막기 위해 기재부가 세수 수입을 의도적으로 적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상 세수를 최소화해 재정수지 적자로 보이도록 하고, 경기를 위축시켜 민심악화로 정권교체를 지원하려는 기재부의 ‘정치질’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행태라는 주장이다.

추경 논쟁에 덧붙여, 국가채무 역대 최대라는 국가채무 위기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최배근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건전하며, 오히려 국가의 채무를 회피하면서 그 고통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가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주요국 국가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GDP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5.8%다. 같은 기간 미국이 124.9%, 일본이 234.9%, 영국 129.2%, 이탈리아 173.8%, 싱가포르 151.2%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다른 국가들이 2019년 말부터 2021년 2분기까지 평균 20%p 이상의 부채를 증가시킨데 반해 우리나라의 같은 기간 부채 증가폭은 6.7%p에 그친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5.8%로 미국 79%, 일본 66.5%, 독일 57.8%, 영국 86.9%, 프랑스 67.3%, 이탈리아 44.1%, 싱가포르 54.3% 보다 최대 두 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