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 금융투자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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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 금융투자소득 과세 손실 발생했으면 2023년 이후 환매 유리…내년 시행 ‘금융투자소득세’

기사입력2022-05-06 11:30

김현섭 객원 기자 (lastloser@kbfg.com) ㅣ다른기사보기

국민은행 한남PB센터 김현섭 센터장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기존 그대로 남아있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올해부터 내 금융자산을 확인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 특징을 우선 알아보면, 첫째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손실이 더 커서 결손금이 생긴다면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의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적용되던 기존의 복잡한 세율에서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 즉 2단계 누진구조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끝나게 된다. 세번째는 비과세 되던 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과세가 돼 과세대상이 확대된다.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는 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내주식형ETF와 같이 기존 비과세 되던 A그룹은 5000만원, 기존에 과세 되던 B그룹은 250만원 공제가 된다. 기본공제는 원천징수 종료일인 매 반기말까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해야한다. 국내상장주식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과 2022년 12월31일 기준 평가금액중 큰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절세를 위해 평가차익 상태인 주식을 올해안에 매도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시 A그룹, B그룹간 손실이 상계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초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 손익 통산으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 받아야한다.

©중기이코노미

2022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중심이라면,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중심으로 보아야한다. 2022년 환매한 경우와 2023년 환매한 경우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음으로 내년에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세를 활용해 현재시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어떤 전략으로 관리해야할지 사례별로 정리해보았다.

① 2022년 손실은 이월공제 되지 않지만, 2023년 금융투자소득 손실은 통산도 되고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투자상품의 환매는 2023년 이후가 더 유리할 수 있다.

②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금융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2022년과 2023년 분산해서 환매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2022년 실현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4%로 과세되고, 2023년부터 실현분은 금융투자소득으로 22%, 3억 초과시에는 27.5%로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③ELS 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면, 2023년 상환시 금융투자소득으로 22% 또는 27.5% 분류과세 되므로 2023년 상환 예상되는 ELS 가입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상반기 ELS 가입자라면 상환 시기를 예상해 유불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B그룹 250만원 기본공제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는 금융투자소득이 연 833만원까지는 2022년보다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상품을 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같은 기존 절세형 상품들의 과세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기본공제인 5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인 ISA와 연간 1800만원 납입한도인 IRP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하다. 비과세 되던 브라질 국채의 경우 브라질 국채의 이자수익은 그대로 비과세 되며, 2023년부터 매매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국민은행 김현섭 한남PB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