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대구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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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대구시 규탄 “공휴일 의무휴업은 노동자 휴식권·건강권,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기사입력2022-12-23 15:0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마트노조,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한국지역경제살리기연합회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지난 19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마트노조,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한국지역경제살리기연합회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0월5일 국무조정실과 대구시 간담회 후 의무휴업 변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했고, 일부단체의 의견만 청취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협약 추진에 항의하는 마트노동자 22명을 연행했고, 홍준표 시장은 업무협약식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47명을 전원 고발했다.

이동주 의원은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내용”이라며, “의무휴업 무력화를 시도하는 현재 대구시의 비민주적인 행태, 그리고 그 뒤에서 의무휴업제도를 흔드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도는 유통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특별자치시장, 기초단체장들이 이해당사자들과 적법한 협의절차를 거쳐 논의하고 기초의회의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광역시장과 중앙정부 및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어떠한 권한도 없으면서, 사용자단체와 기초단체를 진두지휘하며 의무휴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제도를 확대·보완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대구시는 의무휴업 무력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