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압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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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압사 위기” 지원대책 촉구, 소상공인·자영업 민생대책 5대 요구안 제시

기사입력2023-02-15 15: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국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가스요금, 전기요금 폭탄에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자영업·소상공인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가스요금, 전기요금 폭탄에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일 이내 모든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긴급재정명령도 온전한 보상도 없었다고 밝히고,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에도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확대 계획을 황급히 내놓으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10년 동안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켜온 소중한 사회적 합의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심판해야 할 규제인 것처럼 깎아내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미는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전기·가스요금 폭등으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도산을 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원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대출이자 경감, 대환대출 확대, 임대료 부담 완화 등 매출진작을 위한 민생추경을 실시할 것을 호소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의장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감수하며 지냈으며, 끝나고 난 후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겨울 난방비, 전기료 폭탄으로 압사 위기에 빠져있다”며, “프랑스나 독일처럼 정부가 재정을 마련해 자영업자의 난방비, 전기료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스요금, 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시행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 ▲온라인플랫폼, 횡재세법 등 민생입법 협조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민생추경 수용 등 소상공인 자영업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