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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자영업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끝나면 부실 우려
대출 부실 징후 심각…저소득층일수록 대출·연체 증가율 높아
- 기사입력2023-05-10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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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무지출 챌린지’,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여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절약팁을 공유하는 ‘거지방’이 유행이다. 인생은 한번 뿐이라며 자신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욜로(YOLO)족이 인기었던 시대는 간데없고, 무소비·무지출·짠테크를 해야 견딜 수 있는 시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이 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지만,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다.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렸건만, 자영업자의 어두운 터널은 아직 그대로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와 부실 징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소득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 684조원과 비교하면 48.9%나 늘었다. 연체율은 0.26%로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연체율이 가장 빨리 올랐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 대출 증가폭도 가장 컸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2금융권 대출 급증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45.8% 증가한 것과 비교해 상호금융 대출은 2.3배 증가했다. 중소득층 87.8%, 고소득층 76.5%보다 증가율이 월등하게 높다.
저소득층의 대출은 보험사에서도 2.1배 늘었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57.9% 증가했다.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은 2.92배가 늘었다.
오는 9월까지인 자영업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면 부채 폭탄이 터지는 건 시간문제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은행과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대출도 있어 그 대상과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징후에 대한 명확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도 대기업·부자감세로 결국 세수 펑크를 낸 정부 당국과 금리 상승기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을 거둔 금융지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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