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연구원들, R&D 예산삭감에 경쟁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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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현직연구원들, R&D 예산삭감에 경쟁력 우려 “카르텔 설명부족·불투명 의사결정” 문제점 꼽아

기사입력2023-10-24 10: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직 연구원 중 98.1%가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10월 중 진행한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교수, 연구원, 포스트닥터, 대학원생 등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91.9%,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란 대답이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바람직한 편(0.7%)과 매우 바람직하다(0.6%), 모르겠다(0.5%)는 응답은 모두 1%를 넘지 않았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7%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이 밖에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17.1%), 연구 현장의 소리 미반영(16.7%),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12.2%),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10.8%) 등이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로는 가장 많은 39.7%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어서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26.9%),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13.8%),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6.3%) 순이었다.

향후 R&D 예산 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2% 증액안) 그대로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34.0%),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26.9%) 등의 응답비율이 많았다.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5.4%)와 동의하지 않는 편(37.9%)이란 응답이 전체의 83.3%에 달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