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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사실 아냐” 9일 뒤에 “전면 금지”
금융당국 입장 급변…내년 6월말까지
- 기사입력2023-11-06 14: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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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추진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10월 27일 한 매체에서 정부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강한 표현으로 보도내용을 부인했다.하지만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불과 9일만에 금융당국의 입장이 급변한 것이다.브리핑에서는 해외에 공매도가 금지된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해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또한 공매도 금지는 해외 트렌드에 맞지 않다던 종전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임시금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당초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했고, 이외 종목은 공매도 금지 대상이었다. 하지만 6일부터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다.이번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다. 내년에 공매도가 전면재개되는 지에 대해 금융위는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아울러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공매도 금지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또,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했고, 이외 종목은 공매도 금지 대상이었다. 하지만 6일부터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먼저,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코로나 위기도 아닌데…“최근 대외 불확실성 증대”5일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이후 금융당국 은 입장이 종전과 달라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추진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또한 내용과 시기가 모두 확정된 바 없다는 설명자료도 내놓은 바 있다.종전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전세계적인 시장불안 상황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 금지 결정으로 금융당국의 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역시 이번 공매도 금지 결정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 첨부한 Q&A에서, 이같은 질문을 스스로 상정하고 답변을 내놓았다.금융위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해외 주요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최근 사례와 같이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나타났다”며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브리핑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며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 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여 개의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를 공매도 금지의 이유로 든 것이다.또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며, “시장 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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