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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로봇,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 기사입력2023-11-15 12: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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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데이터는 AI·자율주행·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발전과 사회·경제적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다. 국내 데이터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정부·기업(대·중소·스타트업)·연구기관 등도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서비스 혁신을 확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2년 25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1.8% 성장하고 있다.
이번 추진과제에 따르면 우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정부는 생성형AI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인공지능 허브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 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프라)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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