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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대기업집단서 영구 제외
공정위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 발생 없었다”
- 기사입력2023-12-05 16:26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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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는 앞으로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고 영구적으로 중소기업 인정을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만 제외됐었다.공정위는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산학협력법, 현행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은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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