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부담 늘어 ‘물가불안 자극’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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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유류세 부담 늘어 ‘물가불안 자극’ 이어질 우려 정부, 정유업계에 “가격인상 자제” 압박 나서

기사입력2024-06-22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줄이기로 하면서, 유가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칫 물가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정유업계에 가격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4사, 알뜰주유소 공급 3사 등 관련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보다 줄이기로 했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는 25%를 인하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 20%로 인하폭이 줄어든다.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역시 기존 37%에서 30%로 인하율이 줄어든다.

산업부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2원 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유류세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 및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줄어들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2원 가량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구체적으로 정유·액화석유가스·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과 알뜰 공급사에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유류세 부담이 기존보다 커질 경우 전반적인 물가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한국은행 역시 정부정책을 물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 중 하나로 꼽으면서 유류세 인하율을 줄이는 조치를 언급했다.

“정부 정책 물가에 영향…물가상승 둔화흐름 제약할 가능성”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그간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조치 등이 물가 상승압력을 상당 부분 완화”했지만, “향후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유류세 인하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다. 보고서는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물가 전망경로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흐름, 기상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봤다.

아울러, 물가상승을 자극할 주요 요인들이 최근 약화되고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과 함께 기업들의 대응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들어 기업의 가격인상이 늘어나면서 물가상승 모멘텀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4월 이후 가공식품과 외식업 등에서 원재료가격 상승 등 비용압력에 대응해 제품가격을 인상한다는 언론보도가 늘어났다고 했다. 또한 국내 제조업의 가격인상 실적·전망 BSI도 2022년 2분기 이후 꾸준히 둔화되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완만한 상승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기업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근 발표된 가격인상 품목의 CPI 내 비중(가중치 기준 약 3.3%)이 작은 데다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어 아직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기업들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공급측 상방리스크와 맞물려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위해서는 농산물가격과 국제유가의 움직임, 기업의 가격인상 확산 정도, 내수 흐름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