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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독점력 남용 혐의
공정위 “경쟁 가맹택시에 영업상 비밀인 택시 운행정보 요구”
- 기사입력2024-10-02 16: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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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2022년 시장점유율이 96%로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다.가맹기사에게만 전속적으로 제공되는 가맹호출과 달리, 일반호출은 플랫폼에 가입한 모든 택시기사에 대해 제공되는 중개서비스다.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반호출 사업자(카카오모빌리티 포함)는 가맹택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사에게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들어, 2021년 5월부터 경쟁 4개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는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을 받아서 발생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수료 지불 제휴계약’을 사실상 선택할 수 없었다.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해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이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의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경쟁 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돼,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공정위는 “이처럼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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