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 추세라지만 취약차주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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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가계부채 안정 추세라지만 취약차주 부담 여전 연체 한번 발생하면 지속·반복되는 특성…취약차주 소득개선 필요

기사입력2024-12-16 12: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취약계층 차주의 부채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차주의 부채 및 소득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고용·복지 분야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가계대출 및 개인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상당폭 증가했지만, 9월 정부의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1조7000억원 감소, 2분기 3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2022년 2분기 이후 증가세는 약화되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취약차주의 부채상환 부담은 여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연소득의 5배 이상으로 상환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큰 차주의 비중은 전체 차주의 9.4%에 달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지난해 3월 기준 가구별 유동자산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평균 185만원이지만, 금융부채를 보유한 소득1분위 가구의 유동자산은 평균 232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이면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부채상환 및 지출 여력은 다른 가구에 비해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말 기준 30일 이상 가계대출 연체 차주 비중은 2%로 전년동기 대비 0.3%p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차주 비중은 2.3%로 전년동기 대비 0.8%p 증가하며 연체차주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체 한번 발생하면 지속·반복되는 특성…취약차주 소득개선 필요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연체는 한번 발생하면 지속·반복된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연체 차주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기까지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급여소득자로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의 48.6%는 1년 뒤인 2024년 6월 말에도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6월말 기준 자영업자로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 중 1년 뒤에도 연체 상태인 차주의 비율은 60.2%로, 급여소득자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내년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비롯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는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 여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내수 회복 속도에 따라 특히 자영업 차주의 연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취약차주의 부채 및 소득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내년에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고용·복지 분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채 및 소득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