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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분할 사업재편 ‘등록면허세’ 50% 감면
2018년 12월31일까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기사입력2016-02-05 13: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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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을 시행하는 기업은 지방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통과함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돼 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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