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안전보건 교육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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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안전보건 교육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6개월 후 시행

기사입력2016-02-11 13:2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50인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과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매업 등 3개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현장.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또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로 건물 외벽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제조 단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었으나, 사용단계에서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어 사고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함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임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어 위험도가 높은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해도 된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시민석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산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서 교육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