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 ‘헌법소원심판 청구’ 결의
비대위 “힘센 정부 상대 부담스럽지만 ‘기본권 침해’ 위헌 가린다”
- 기사입력2016-04-20 19:05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송’ 제출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때문에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비대위는 정부가 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있다. 법률소송 대리인인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김광길 변호사는 “정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폐쇄 조치를 단행한 것과는 별개로 이 조치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행한 조치가 헌법이 정한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이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재산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절차적 합법성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비상대책총회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출안을 결의했다. ©중기이코노미헌법소원은 사건 발생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지난 2월10일에 이뤄진 만큼 다음달 10일까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힘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당시 정부가 긴급하게 내린 명령이라 하더라도 입주기업들을 배제한 채 휴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남북협력법에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특별법 제정과 공단 재가동 등을 약속했지만, 우리의 문제인 만큼 용기를 갖고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개성공단 정상화는 정부당국 의지에 달렸다”
- 관련기사 ㅣ “세계 곳곳 어디에도 개성공단 만한 곳 없다”
- 관련기사 ㅣ 멈춰버린 생산일보…“희망 내려놓기엔 아직”
- 관련기사 ㅣ “쉬쉬” 불이익 받을까 입주기업 말 안꺼내
- 관련기사 ㅣ “어려움 해결? 정부 관계자 만나본 적 없다”
- 관련기사 ㅣ “대출조건 맞는 기업 몇 없고 그건 결국 빚이다”
- 관련기사 ㅣ 개성공단 기업인 여러분 힘내세요!
- 관련기사 ㅣ ‘북핵 도왔다’ 소리까지 “황당하고 답답하다”
- 관련기사 ㅣ “공장 지었는데…북도 우리정부도 못 믿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