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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없이 회사 '소규모분할' 가능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순자산액이 승인기업 10%미만이어야 가능
- 기사입력2016-07-26 18:57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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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에 따라 회사의 소규모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도 가능해진다.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설명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노준호 회계사는 "기활법에 따라 소규모분할이 신설됨으로써 소규모분할은 기존 분할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회사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뉘는 조직재편(변경)이다. 현행 상법에는 분할되는 사업부문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분할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분할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소규모분할은 조직변경 행위일지라도 규모가 작은 경우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용과 시간, 절차를 줄여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규모분할을 하기 위해선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분할되는 회사)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해야 한다.단 분할되는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소규모분할을 반대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이사회 결의만으로 분할을 허용할 경우 부실사업 부분만 남긴 채 수차례 분할을 통해 껍데기 회사만 남겨두는 것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 승인 이후 최대 3년까지 1회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일명 ‘원샷법’이라고도 불리는 기활법은 과잉 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사업재편에는 합병, 간이합병, 분할·분할합병, 간이·소규모주식교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이 해당한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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