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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신속인수제도'로 구조조정 피해만 키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책실패 인정…중소기업에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적용하겠다
- 기사입력2016-10-07 08:2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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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회사채신속인수제도’을 사용한 유동성 공급에만 주력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실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앞으로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할 것”이라며 정책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중기이코노미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을 위해 만기도래 회사채 중 20% 가량을 기업이 상환하고 나머지는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인 사모(Private Placement)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국산업은행 등이 인수해주는 제도다.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기업 회사채 차환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다.이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금융위는 2013년 7월8일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대상선·한진해운·한라·동부제철·대성산업 등 5개 대기업을 지원했으나, 동부제철·현대상선 부실발생에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채 의원은 ‘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을 언급하며 “금융위의 잘못된 인식이 결국 잘못된 구조조정 방식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30일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세계 해운업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인수·합병 등 글로벌 해운시장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산업 차원의 구조적인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지난 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14년 6월 600억원, 9월 1500억원, 2015년 2월 2000억원, 4월 2500억원 등 2016년 3월까지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통해 9389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받았다. 더구나 회사채인수가 시작된 2014년 6월은 한진해운의 알짜 계열사로 여겨지는 유수홀딩스 계열분리가 이뤄진 시기다. 알짜 계열사의 이탈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개편 없이 유동성 공급만 이뤄진 것이다. 또 채 의원에 따르면 현대상선에도 2013년 10월에서 2015년 10월 사이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통해 1조 432억이 지원됐다.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에게만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적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채 의원은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해운업의 구조조정을 관치금융이 오히려 지연시켰고, 결국 사태를 악화시켜 국책은행의 손실을 가중시킨 책임이 있다”며 “당시 의사결정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도 “2009년 프랑스 해운회사인 ‘CMA CGM’ 위기시 보유 선박 및 항만지분 등 자산매각을 행했으며, 독일 하팍로이드도 협상을 통해 용선료 비중을 낮췄다. 중국 또한 비슷한 시기 해운선사의 대대적 통폐합을 진행했다. 그런데 우리 해운선사들은 용선료 인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은채 정책당국으로부터 유동성만 공급 받았다”고 가세했다.임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앞으로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할 것이다”며 “구조조정이 국가적 현안인 만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고려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유념해 구조조정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