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갑질해도…공정위, ‘좋은’ 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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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법 위반·갑질해도…공정위, ‘좋은’ 기업 인증 하도급법 위반 혐의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선정기준 논란

기사입력2016-12-22 20:10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마크 <이미지=공정위>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서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중에는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이거나 갑질행위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기업도 포함돼 있어 선정기준에 의문이 들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는 CCM인증에 대해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C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중심 경영 관련교육을 10시간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8개 기업이 CCM 신규인증을 받았고, 52개 기업이 재인증을 받았다. 대기업이 46개이며 중소기업이 24개다. 이중 몇몇 기업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현대홈쇼핑은 2015년 상품가격과 선택 관광의 경비·대체일정 등 중요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아 65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3월에는 70개 납품업자에게 무이자 할부수수료 등 1억7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모두투어네트워크와 ㈜노랑풍선은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지난 8일에서야 자진시정했다. 이들 기업들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행위를 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법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에 ‘소비자관점 또는 소비자중심’의 경영을 했다고 공정위까지 나서 인증을 수여하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 기업 이외에도 지난 2014년 롯데닷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임에도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 전자상거래상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경우’에 해당돼 8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씨제이대한통운 또한 CCM 결격요건인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중소기업청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지난 10월 크레인 운송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부당한 위탁 취소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는 약 36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CCM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법 위반사건중 개별 분쟁성 사건은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해 당사자의 자율처리를 유도,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절차가 면제된다. 또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을 경감 받는다. 또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마크 사용권도 받는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조항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