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기만’ 온라인 광고대행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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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中企·소상공인 ‘기만’ 온라인 광고대행 요주의 분쟁 급증…키워드 검색광고 해준다며 해제하면 과다 위약금 요구

기사입력2017-04-14 20:19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A렌터카 업체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로부터 키워드 검색광고에 노출시키고 관리를 해주며, 블로그 제작과 포스팅은 무료라는 권유 전화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키워드 등록이 안됐고, 블로그도 형편이 없어서 계약해제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행업체는 무료라고 안내한 블로그 제작비용으로, 계약금액의 8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 대행업체는 A렌터카 업체의 단순변심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에 A렌터카 업체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계약해제 및 1개월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다.

온라인 광고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수단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이 커지면서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홍현표 사무국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에 따른 분쟁이슈와 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온라인 광고 분쟁상담 및 신청건수는 2010년 70건에서 2016년 1279건으로 6년새 무려 1727%가 증가했다. 6년동안 상담건수만 2747건이며, 조정신청건수는 1256건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유를 보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관련 조정신청이 2016년 기준 47%로 가장 많다. 또 광고유형별로 보면 검색광고에 대한 조정신청이 2016년 기준 54.8%로 가장 많고, 블로그포스팅 또는 카페댓글 등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조정신청이 2015년 13.6%에서 2016년 22.%로 눈에 띄게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 21.5%, 쇼핑몰 16.2%, 부동산 9.3%, 도소매 8.1%, 이미용 7.8% 등 전체의 63%가 영세자영업이다. 계약금액을 봐도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홍 사무국장은 “지역별로 보면 2015년 서울·경기가 50%였으나, 2016년에는 45%로 줄어들며 분쟁발생 지역이 전국으로 점점 확산돼 가고 있다”며 “광고대행사의 업무행태가 채무이행보다는 계약체결 유도를 위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대행업체들은 대부분 월 3만원에서 5만원의 소액으로 부담이 없다고 접근을 하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의 계약을 제시하고 전체 대금결제를 유도한다. 일단 계약을 하면 이후 불공정한 약관을 내세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 한 광고대행업체는 계약내용이 전부 반영되지도 않은 1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서 계약금액의 87%를 위약금과 기집행비용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홍현표 사무국장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발생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계약하기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정부나 유명 포털사이트를 사칭한 사례도 있다. 한 광고대행업체는 마치 네이버 직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한 후 광고를 체결했고, 피해업체가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제작비 및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53% 공제를 요구했다.

또 다른 대행업체는 한글도메인 등록과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제작해 주면서 ‘중소기업 지원사항’, ‘도메인 지정 사업계획’ 등 정부사업인양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해업체가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계약서상 약관에 의거해 계약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한 업체는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유동IP관리비나 전산연결비용 등 존재하지도 않는 항목을 내세워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홍 사무국장은 “일부 광고대행업체의 경우, 피해업체의 신고 후 소문이 퍼지자 사명을 변경하고 회사를 신규설립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2016년 조정신청 대상 광고대행업체는 110곳이지만, 전체 신청건수의 35%가 상위 5개업체에 몰려있다.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담당자의 회의나 출장을 핑계로 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을 불응해 조정진행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광고대행업체들이 허위·과장된 효과를 내세우며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피해업체도 적은 투자금액으로 빠르게 수천만원의 효과가 나길 바라며 쉽게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며 “계약서를 받기 전 계약금을 결제하거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