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미래먹거리, 친환경 첨단기술 포용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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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새 정부 미래먹거리, 친환경 첨단기술 포용성장 창업 생존율 높이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회적경제발전委 설치

기사입력2017-06-02 20:27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문재인정부는 ‘미래먹거리’인 신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장위주 정책에서 소홀하기 쉬운 ‘사회적경제’를 성장동력중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혁신 신생기업, 자금 및 판로확대 지원=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벤처기업의 창업후 3년 생존율은 38%에 불과하다. OECD 26개국중 25위다. 따라서 신생기업이 기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자금을 지원하고 판로확보를 직접 도울 계획이다. 정부의 창업지원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유예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스타트업 제품의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등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강화한다.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 개선도 공약이다.

이와함께 신생기업에 국토공간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데이터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돕는다. ▲대중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모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 후 수익을 공유하는 크라우드 소싱 ▲오픈플랫폼 등 신산업 발굴을 위한 개방적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미래산업 키워드 친환경…제약·드론 산업 육성도=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산업은 친환경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우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IoT·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산업을 비롯한 전기차부품,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LPG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엔진 등 관련산업도 함께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LNG 등 가스차량의 사용제한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탈원전과 친환경에너지 대체가 핵심이다. 우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제한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공정률 10% 미만이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도 높인다.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한다. 우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올리고, 신재생발전 전력량 역시 2030년까지 전체 전력발전량의 20%까지 끌어올린다. 또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차액제도(FIT)를 통해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개인농가와 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공약사항이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국제 규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산업 기준을 마련하며,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운다. 또 국내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한의약과 치의약 산업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은 광역별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통제센터, 격납고 등을 확충함으로써 인프라를 마련한다. 특히 드론산업 중에서도 물류운반용 드론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간·가시권 밖 비행특별허가제 등 규제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항공우주, 지능형로봇,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혁신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 활성화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협력·포용성장 주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신산업은 첨단 기술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주거·돌봄·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등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혁신 기술개발에 국가가 나선다. 또 사회적경제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기관 설립, 지역 중심 학습공동체 구축, 사회적경제 공교육과정 도입, 학습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사회적 자본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고, 시민참여 프로젝트 지원용 사회혁신기금을 조성한다. 또 공공조달중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입비중을 확대하며, 정부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지역상생과 복지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목표다. 국공립어린이집, 방과후교실, 한부모가정통합 돌봄서비스 등 신규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 공공 노인주야간돌봄센터, 협동조합형 요양원 등도 확충한다. 이를 점차적으로 문화·일자리·관광 등으로까지 확대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