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기각…이재용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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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기각…이재용 감싸기 논란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부당 승계라는 사건 본류 수사 촉구”

기사입력2019-07-22 16:5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임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라며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수사가 회계사기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법원이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태한 대표 등이 2014년까지 합작계약서를 숨겼다는 사실을 인정해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고, 2014년말 실제로 콜옵션 평가를 했다는 점을 시인해 2015년에 회계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김태한 대표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오로지 ‘삼바의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삼성바이오가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수사과정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줄곧 펼쳐왔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과, 그동안 참여연대와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불구속을 결정한 이유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며, 참여연대는 두 가지 이유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분식을 지시하고 주도한 ‘주체’에 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보아야 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콜옵션의 의도적 누락, 장부의 거짓 기재, 자본잠식 회사를 흑자회사로 분칠한 점, 금융당국이 회계사기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점, 당사자가 기존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들며 “혹시나 법원이 어설픈 기업보국 논리나 섣부른 애국주의에 사로잡혀 눈앞의 명백한 증거와 진술번복에 눈을 감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회계사기와 관련한 증거와 자백, 콜옵션 은폐와 관련한 진술번복 등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개탄하며, 검찰은 이번 영장기각에 위축됨이 없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 및 논리를 보강해 범죄자들의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최근 진술번복을 통해 그 부당성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제일모직-(구)삼성물산 부당합병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승계’라는 이 사건의 본류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태한 대표의 삼성바이오 주식 매입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상여금일 수 없는 추가적 정황”이 있다며 “혹시 총수일가의 승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