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확산 코로나19…혈세 쓴다는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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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지역사회 확산 코로나19…혈세 쓴다는 황교안 당리당략 따지나…실효성 있는 대책 위해 추경 신속히 검토해야

기사입력2020-02-22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구·경북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20일 오후, 평소엔 인파로 가득하던 중구 동성로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은 분명하나, 당리당략이 나올 자리는 아님을 정치권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0일 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19일 대구 방문 자리에서 “추경 편성이나 예비비 즉각 투입 등 지역민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대처는 물론이고 지역의 얼어붙은 경제도 함께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3당 합당 과정에서 먼저 구성된 원내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유성엽 원내대표 역시 20일 원내대표 연설에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조9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휴업이나 휴직에 따른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대출도 실시하고 있다. 피해지역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수출기업에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세 감면 즉시 시행 등도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여파가 심각해지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2~3일만에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조치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온 것이다.

반대의견도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한 폐렴을 빌미삼아서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이라면 당장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정부의 기존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 추경이 필수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라면 정부도 경청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의 확산과 그에 따른 대대적인 경제위축이 예상되는 와중에, 세금을 투입할 생각 자체를 접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재해”와 “경기침체”를 추경 편성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메르스 때도 추경예산은 편성됐고, 당시 야당은 이에 협조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대구와 경북 청도는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기 추경 논란에 당리당략이 등장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