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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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다양한 신용회복 제도 존재…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기사입력2020-10-23 13:22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2일만에 최다를 기록하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이에따라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회생·파산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은 다양한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중 일부를 면책시켜주는 제도다. 개인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한 이와 같은 개인회생을 비롯해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이다. 또 다자간 협약인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별개로 개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수가 해마다 변동이 있지만,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이용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10만2075명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이용자 수는 9만3136명으로 합계 약 20만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다.

먼저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3년(5년까지 연장 가능)동안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것이다. 파산면책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상환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소득을 재원으로 채무를 상환하는지 즉 가용소득이 충분한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채무를 상환하는지 등에 있어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개인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을 비롯해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다음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중 신속채무조정이 있다. 이는 채무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추후 연체가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채무 연체기간이 90일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90일이 안 되는 경우 원금과 감면된 이자를 최대 10년 동안 분할해 상환하는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이자율 채무조정)가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하고 감면된 원금을 최대 8년 동안 분할해 상환하는 등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보다 연체기간이 길어 원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면제하면서 원금마저 감면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채권자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사전에 감면해주는 제도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법에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를 이행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 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채권자간 협약에 근거한 자율적인 조정제도로, 신청절차 등이 비교적 간소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한 사적 조정제도로 강제성이 낮은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또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이 채무자의 구제에 더 적합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