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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보다 더 싸게…공공기관 자산 헐값매각 논란
김성환 의원 “지역난방공사, 자산 취득가보다 10억원 싸게 매각추정액 제출”
- 기사입력2022-10-20 14: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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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산매각 대상 중 한 곳의 매각가 추정액을 취득가액보다 10억원 낮게 정부에 보고해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용인 미래개발원의 매각추정가액을 취득가액보다 10억원 낮게 산업부에 제출했다. <사진=김성환의원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춰 2026년까지 자회사 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 5건(1135억원)을 매각할 계획이다.매각 계획을 제출한 부동산 5건 중 최소 3건(매각예정가 1108억원)의 부동산이 수도권·세종시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 김성환 의원은 섣불리 매각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기관의 재정상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용인 미래개발원의 경우, 2017년 매입 당시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을 합해 412.7억원인 반면, 산업부에 제출한 매각가액 추정액은 취득가액보다 10억원이 낮은 402억원으로 표기됐다.김 의원은 “신갈IC에서 2km 거리에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해당 물건의 입지를 감안하면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은 결국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만 2017년 이후로 현재까지 34%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의 지가지수는 2017~2021년 5년간 1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미래개발원은 각종 실험설비를 포함한 공사 연구개발조직이 상시 활용하고 있으며, 임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고객교육시설로도 활용 가능하여 ‘활용도 낮은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김성환 의원은 강남 일원동 열원부지 또한 헐값매각이 우려되는 물건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 부지는 SRT 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탄천을 사이에 두고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마주하고 서로는 개포동-대치동으로 이어져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지로 보인다”며, “없어서 못 파는 강남 미개발 부지를 억지로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은 이미 MB정부에서 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LNG가격 안정화, 열요금 연료비반영구조 조정 등 근본적 대책 없이 자산만 팔아치우는 것은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